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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3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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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35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27.자 2022모1004 결정
  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2하,2371]
  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15년
2006년
3. 대법원 2006. 10. 13. 자 2005모552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6.12.15.(264),2113]
  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4도4835 판결
  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(2004초기359판결정정)][미간행]
 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6. 3. 16.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][집54(1)형,796;공2006.4.15.(248),702]
   사기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1984년
6. 대법원 1984. 11. 13. 선고 84도698 판결
  [배임][공1985.1.1.(743),49]
   배임
   형사소송법

1963년
7. 대법원 1963. 5. 2. 자 63로5 결정
  [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  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5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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